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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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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로캡
2
한별
2
로웰
1
다래
1
다담
1
대성
1
본
1
목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7418 판결
  [추심금]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33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

2022년
4. 김천지원 2022.07.08 선고 2021가합15119 판결
  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6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68207 판결
  [대여금][공2014상,1034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2013년
17. 서산지원 2013.11.20 선고 2012가단1117 판결
  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,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동산실명법 상법

18. 대법원 2013.07.11 선고 2013두3979 판결
  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19. 대구고등법원 2013.01.18 선고 2012누2154 판결
  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2년
21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1다43594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12하,1491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상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31. 대법원 2008. 6. 26. 자 2007마996 결정
  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68]
  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   법무사법 상법

2007년
32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6마334 결정
  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7.9.1.(281),1339]
  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  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

2006년
2005년
35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다786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5.7.1.(229),104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3년
36. 서울지법 2003. 12. 17. 자 2003비단19 결정
  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 항고여부미정[각공2004.2.10.(6),192]
 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0년
1994년
38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도2473 판결
  [상호신용금고법위반][공1994.5.1.(967),1222]
   상호신용금고법위반
 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1993년
40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3다7174, 7181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,물품대금][공1993.8.15(950),2015]
   손해배상 물품대금
   상법

1992년
42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7948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3.1.1.(935),74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89년
43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다카16812 판결
  [구상금][집37(2)민,182;공1989.8.15.(854),1153]
   구상금
   상법 신용보증기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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